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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‘정권 불문’ 여당 실세, 특별교부세 3배 챙겼다

2023-08-03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1년에 2조 넘는 특별교부세, 재난 같은 특별한 상황 때 쓰려고 남겨둔 국가 비상금인데, 정작 정치인들 생색내는데 주로 쓰인다고 지적해드렸는데요. <br> <br>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불문율이 있습니다.<br><br>권력의 중심에 가까울 수록 특별교부세 액수가 커진다는 건데요. <br> <br>그 실태를 이현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곳은 국회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입니다. <br> <br>정부 입법도 책임지는 여당 원내사령탑이다보니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가장 유리한 자리로 꼽히는데, 실제 그럴까요? <br><br>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원내대표를 지냈던 권성동 의원 지역구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, 자리를 이어 받은 주호영 의원 지역구가 있는 곳은 2배 가까운 특교세가 배분됐습니다. <br> <br>윤재옥 현 원내대표도 올해 상반기, 노인복합센터 설립 명목으로 특교세 3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.<br><br>'여당 실세' 정치인인 김기현 대표 지역구가 있는 울산 남구는 정권교체 전해보다 1.4배,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 지역구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.<br> <br>윤석열 정부만의 현상은 아닙니다.<br><br>문재인 정부 때도 실세에게 특교세가 몰렸습니다. <br><br>2021년 당시 여당 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구 특교세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<br> <br>원내대표였던 김태년 윤호중 의원도 크게 늘었습니다. <br><br>실세에 특교세가 몰리는 이유, '정치 카르텔'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한 정부 관계자는 "정부는 여당 실세들을 통해 국회에 입법 로비를 하고 대신 실세 지역구에 선물 주듯 특교세를 주는 측면이 없지 않다"고 털어놨습니다.<br> <br>[이상민 /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] <br>"지역정치인은 당연히 이득이 되는거고 관료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업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정치카르텔로서 작용된다…" <br> <br>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이현재 기자 guswo1321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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